업무 사례
민사 성공사례
공사지연 손해배상, 완공을 미룬 시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전액 승소
핵심 내용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시공사가 자재비 인상을 핑계로 완공을 미루며 현장을 방치한 상황
✅ 우선순위 : 신속한 도급계약 해지 및 지체상금 전액 청구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 요약
1. 2024년 2월 10일 경기 이천시 상가 신축을 위해 시공사와 도급계약 체결
2. 2024년 10월 30일이 준공 예정일이었으나 골조 공사만 끝난 상태로 중단됨
3.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함
4. 영업을 시작하지 못해 대출 이자와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5. 25년 1월 15일 타절을 통보했음에도 배째라 식으로 나와 법무법인 영웅 방문
조력 및 결과
1. 귀책사유가 명백히 시공사에 있음을 입증하는 현장 사진과 작업 일지 확보
2. 추가 대금 요구는 계약서상 전혀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임을 반박함
3. 완공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을 근거로 발생한 영업 손실을 철저히 계산
4. 정당한 해지 통보 효력을 인정받고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끌어냄
-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대출 이자와 영업 손실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공사가 자재비 인상을 핑계로 공사를 중단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기대하며 시간을 지체할수록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 규모만 계속해서 커지죠.
그렇기에 도급계약 해지 및 지체상금 청구 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영웅은 계약서 내용과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